임기제 공무원

평민당 정강정책 내용

□강령=1, 국민 화해=우리는 계층간·지역간·민군간·성별간, 그리고 정치적 가해자와 피가해자간의 국민적 화해를 실현하며 이를 토대로 한 남북간 민족화해를 실현한다. 2, 정의경제=

"대전직할시 승격은곤란"

김정열국무총리는 16일 하오 국회본회의 답변에서『일해재단은 민간단체이므로 국가에 기증할 것인가에 대해선 정부가 관여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고 말했다. 이상희내무장관은『대전시의 직

사립 각종 위원회 대폭 정비

지방자치실시를 계속 미루어오면서 각급 지방자치단체마다 곁 치레로 설치됐던 새마을 청소년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연내 폐지·통합 등으로 전면 경비된다. 내무부는 9일 내년 지방자

민주당 백대 국정개혁안 요지

◇각종 반민주 악법의 폐지 및 개정= ▲사회보호법개정(보호감호 기간을 현행 10년에서1∼5년으로 감축) ▲경범죄처벌법개정 (유언비어 날포죄 폐지) ▲형사소송법개정 (변호인의 피의

민정당 의원끼리 가부표결

○…신민당 불참 속에 열린 12일 국회법사 위에서 민정당의 이용훈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소신을 끝내 굽히지 않아 결국 민정당 의원들끼리 표결 처리하는 사

민정당이 궁한 처지에 몰려 있다는 상황은 긴 설명이 필요치 아니하다. 법제정권력이 부여되지 않는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을 자의로 만들어 그에 기초하여 출범하였으니 확실히 정치적 정당성

사면초가의 교육

4년 동안 교단을 떠나 있던 해직교수들이 빠르면 7월1일부터 복직케 된다고 한다. 퇴학된 학생들의 복교 후에 이루어진 이 일련의 조치는 근래 보기드문 쾌거라 아니할 수 없다. 학생

「목동·신정동 땅 수용」발표해 놓고

○…서울목동·신형동수용개발계획이 발표된 뒤 재원걱정까지 해주는 등 언론의 반응이 좋자 희색이 만면한 김성배서울시장은 『발표때는 모험을 하는 기분이었으나 생각할수록 잘된 조치같다』며

<국회본회의 질문·답변(요지)

▲홍종욱의원(민정)질문 = 대입시에서 전기로 몰린 대학들을 전·후기로 균형있게 조정하고 현행 선고사후지망제를 반대로 전환해야 한다. 과학영재를 키우기 위해 추진중인 과학고교를 대

국회 상임위 질문·답변 요지|문예진흥기금 부속 층서 많이 걷길 질문|86년 되면 군사비 투자 북한을 능가 답변

> ▲김용철 법원 행정처장 답변=1백42개 법정 중 간이법정을 제외한 1백28개 법정에 내년 초까지 녹음기를 설치해 조서부실로 인한 재판당사자의 불이익을 최대한 막도록 하겠다. 보

정당공천으로 대통령출마

정부헌법개정요강작성소위는 새헌법의 대통령을 5천7백91명으로 된 선거인단이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하며 임기7년의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역임하고 나면 어떠한 경우나 방법으로도 다시

(6)공직의 정도

『가빈시사현처 국란시사량리』(집이 가난할 때는 어진 아내를 생각하고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어진 관리를 생각한다)는 예부터 공복의 윤리를 강조하는 말이다. 우리 공무원들은 권위주의적

「의원연금」…여야모두찬동

○…국회의원연금법 추진설이 나오자 여야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둣 대환영. 신민당 고흥문의원은 『국회의원이라고 나이안먹고 늙지 않느냐』며 당연론을 폈고, 노승환의원도 『국회의원하면 벼락

국회 예결위 질문·답변-요지

◇22일 ▲황산덕 법무 답변=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국내 직장을 가진 사람은 특수 과학 분야, 특히 방위 산업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 외국 시민권을 악용하면 법에 따라 엄중히

"보안처분, 간첩에 준한 용공분자 포함"|"방위세, 서민부담 경감 방향으로 조정"

김용환 재무장관으로부터 방위세 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재무위 전문위원이 마련한 심사보고를 들었다. 다음은 심사보고 내용. ①입장세의 제1종에 속하는 영화관·경마장 등이 과

신민, 개헌안 확정

신민당은 12일 정무회의를 열어 개헌심의위가 마련한 개헌 대강안을 대안으로 확정했다. 개헌 대강안은 권력구조를 대통령중심제로 하되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입법 및 사법부의 권한을

선거법 개정 협상 막바지에

정당법·선거관계법개정을 에워싼 여·야 협상은 국회선거관계법 개정심의특위의 활동기간이 끝나는 19일 여·야 총무회담에서 마지막 정치적 절충을 꾀하는 등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18일